<요약>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의 한 종류인 금융제재(Financial Sanction)는 국제 무역과 금융이 긴밀하게 묶여 있다는 점에서 수출통제(Export Control)의 효과에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확산(Non-Proliferation) 및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통제에서 산업용이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 및 기술을 통제할 때 이들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달을 위한 대금 지급, 인력 및 자금 조달 등 금융 활동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출 전(全) 과정에서의 공급망과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는 확산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수출통제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이익 보호를 위하여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최근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융제재의 강화 동향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융제재는 1)불법 해상활동을 통한 제재 위반, 2)디지털 화폐 등장으로 인한 금융 환경 변화, 3)미·중 분쟁의 금융 영역으로의 확대로 인하여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국가안보, 국제사회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산업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 등을 이유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들에 대한 수출통제와 연계된 무역기반 자금세탁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TBML), 금융제재 등과 관련된 제도 준수 필요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수출 및 금융 기업은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s; WMD) 확산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