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총람 (2023) - 국제 수출통제 및 우리나라 제도

등록일2024.05.20 조회수1273
제1권 국제 수출통제 및 우리나라 제도

제1장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등장과 발전
 1. 냉전체제와 수출통제의 시작
 2. 냉전 해체 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발전

제2장 독자적 수출통제의 부상
 1. 미국
 2. EU
 3. 중국

제3장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1. 대외무역관리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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