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I는 다양한 발간물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 무역안보 정책과 제재 동향을 분석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심사 안내가이드(2023)
등록일시2024.04.05
조회수898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투자심사 제도 안내를 위하여 “미국 투자심사 안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Ⅰ. 미국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 개요 1
1. 외국인 투자 개념 2
2. 외국인 투자심사의 연혁 3
3. 외국인 투자심사의 근거법령 4
4. 외국인 투자심사 담당기관 6
5. 해외투자심사 8
Ⅱ.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통지 절차 9
1. 외국인 투자 신고의무 확인 절차 10
2.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통지 절차 22
Ⅲ. 미국 외국인 투자 검토 현황 및 사례 27
1. 미국의 외국인 투자 검토 현황 28
2.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현황 30
3.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규제현황 32
Ⅳ. 최근 동향: 해외투자 심사제도 35
1. 배경 36
2.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38
3. 미국의 의회에서의 논의 동향 39
V. 부록: OFAC 제재프로그램 및 국가정보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