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수출통제 제도 안내를 위하여 “미국 수출통제 안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Ⅰ. 미국 수출통제 개요 1

   1. 수출통제의 개념 2

   2. 수출통제의 근거 법령 4

   3. 수출통제 담당 부처 5

Ⅱ.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7

   1. EAR 적용 대상 9

   2. EAR 금지행위 22

   3. 위반 시 처벌 및 사례 26

Ⅲ. 미국의 수출허가 취득 방법 29

   1. 개요 30

   2. EAR 대상 품목의 허가 필요 확인 상세 절차 31

   3. 수출허가 신청 [Part 748] 33

Ⅳ. 최근 동향 37

   1.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38

   2. 미-일-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48

   3. 미국의 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49

   4.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VEU 개정 51

Ⅴ. 부록 53

   가. FAQ 54

   나. SNAP-R을 통한 미국의 수출허가 신청 75

   다. 미국 수출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