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TI는 다양한 발간물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 무역안보 정책과 제재 동향을 분석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통제 안내가이드(2023)
등록일시2024.04.05
조회수520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수출통제 제도 안내를 위하여 “미국 수출통제 안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Ⅰ. 미국 수출통제 개요 1
1. 수출통제의 개념 2
2. 수출통제의 근거 법령 4
3. 수출통제 담당 부처 5
Ⅱ.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7
1. EAR 적용 대상 9
2. EAR 금지행위 22
3. 위반 시 처벌 및 사례 26
Ⅲ. 미국의 수출허가 취득 방법 29
1. 개요 30
2. EAR 대상 품목의 허가 필요 확인 상세 절차 31
3. 수출허가 신청 [Part 748] 33
Ⅳ. 최근 동향 37
1.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38
2. 미-일-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48
3. 미국의 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49
4.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VEU 개정 51
Ⅴ. 부록 53
가. FAQ 54
나. SNAP-R을 통한 미국의 수출허가 신청 75
다. 미국 수출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