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제재 안내가이드(2023)

등록일2024.04.05 조회수664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금융제재 제도 안내를 위하여 “미국 금융제재 안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Ⅰ. 미국 금융제재 개요 1

   1. 금융제재의 개념 2

   2. 금융제재의 근거 법령 4

   3. 금융제재 담당 부처 6


Ⅱ. 미국 금융제재 주요 내용 7

   1. 금융제재 부과 절차 8

   2. 금융제재의 세부 내용 9

   3. 위반 시 처벌 및 사례 15


Ⅲ. 미국 재무부 OFAC 금융제재 프로그램 17

   1. OFAC의 제재프로그램 종류 18

   2. 최근 유의해야 할 제재 프로그램 19

   3. 금융제재 대상 확인 방법 24

   4. OFAC 컴플라이언스 체계(Framework for Compliance Commitments) 26

   5. 허가 28


Ⅳ. 금융제재 집행 사례 29

   1. 미국 금융제재 최신 트렌드 30

   2. 금융기관 대상 사례 33

   3. 수출기업 대상 사례 35

   4. 디지털 화폐 관련 38

   5. 보험회사 대상 사례 41


Ⅴ. 부록 43

   1. OFAC 제재프로그램 및 국가정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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