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o  최근 미국 내 오픈소스 등 그간 수출통제 범위 밖의 기술에 대한 통제 논의가 확산 되고 있음

  -  오픈소스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로서, 전통적인 수출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통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現 수출통제 제도에서 ①일반에 공개된 기술, ②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③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등은 통제대상이 아님.

  -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AI 수출통제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설계 기술 중 오픈소스 방식인 RISC-V 등의 통제 가능성도 논의

 o  다만 오픈소스의 특성상 RISC-V 기술에 대한 접근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일반 기술 이나 SW 등과 달리 까다로운 면이 있음.

  - 가령 RISC-V를 제공하는 협회인 RISC-V International은 미국 외(스위스)에서 운영되므로 RISC-V 공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 및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곤란

 o 향후 Entity List 방식으로 오픈소스 등의 기술에 대한 통제가 가해질 경우 기업들의 Due Diligence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