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5-5호] 美 랜드연구소, 최근 미국 AI 수출통제를 3개 축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계와 보완점 제시

등록일2025.02.26 조회수185
 o 美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된 美 산업안보국의 AI 통제('25.1.)가 미국과 파트너국이 AI 확산의 주도권을 갖게 할 것이라고 보고,

  - 미국과 소위 Tier 1 국가들은 AI칩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이유로도 AI 생태계가 될 것으로 전망

     * 동 지역의 AI 기술력 수준, 중국의 AI칩 생산력 한계, 국가간 군사협력 등 전략적 관계, 수출허가의 요건으로서 Tier 3국가와의 비즈니스 단절 필요성 등을 고려

 o 동 연구소는 상기 통제가 “물리적 AI칩 보유자, 원격 컴퓨팅 접근자, 산출물(AI모델 가중치) 확보자”라는 3개 축을 통제한다고 분석하고, 

     * 물리적인 AI 칩 위치를 통제하되, 원격으로 컴퓨팅 파워가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과 AI 칩을 이용해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가 잘못된 사용자에게 이전될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모델 가중치 통제 효과성, 국가그룹 구분의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완점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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