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4-18호] 12.2 미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
등록일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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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24.12.11, 美 전략국제연구소 Gregory Allen 센터장은 12.2 미 수출통제 조치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
- 同 보고서 저자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발표 즉시 시행되지 않고 사전 대비기간을 주는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
- 아직도 Entity List에 등재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은 강력한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아 반도체 역량 구축이 가능하며,
-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社는 Entity List 미등재 기업으로서 HBM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제조장비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
ㅇ ‘24.12.11, 美 전략국제연구소 Gregory Allen 센터장은 12.2 미 수출통제 조치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
- 同 보고서 저자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발표 즉시 시행되지 않고 사전 대비기간을 주는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
- 아직도 Entity List에 등재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은 강력한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아 반도체 역량 구축이 가능하며,
- 중국의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社는 Entity List 미등재 기업으로서 HBM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제조장비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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