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동향 Report 제2024-12호] ITIF, 차기 美 행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아젠다 제안
등록일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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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TIF*는 생산성 저조, 첨단기술 제조업 미진, 혁신 미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 강력한 기술-경제 정책의제가 필요하다고 진단
*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 ITIF는 동 보고서를 통해 美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13개 정책 분야의 82개 권고안을 제안
ㅇ 특히, 무역집행 정책 분야에서는
- 수출통제를 군사용에 직접 연관된 기술로 제한하여 신중히 부과하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對中 기술이전을 차단할 것,
- 반도체 생산역량 보유국간 다자통제체제, 미 EXBS* 예산 확대 등 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개발할 것,
*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미 국무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트너 국가들의 수출통제 현대화와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 美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검토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심사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
*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 ITIF는 동 보고서를 통해 美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13개 정책 분야의 82개 권고안을 제안
ㅇ 특히, 무역집행 정책 분야에서는
- 수출통제를 군사용에 직접 연관된 기술로 제한하여 신중히 부과하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對中 기술이전을 차단할 것,
- 반도체 생산역량 보유국간 다자통제체제, 미 EXBS* 예산 확대 등 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개발할 것,
*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미 국무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트너 국가들의 수출통제 현대화와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 美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검토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심사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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