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7호] EU의 제16차 對러 제재 패키지 분석
등록일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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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가. 무역제재
1) 군사산업 역량강화 목적 원자재 및 기초물자(화학, 광물, S/W) 수출통제 품목 추가, 알루미늄 비가공 품목 쿼터제 수입제한, 의료용 등 허가면제 요건 강화
2) 非 CHPL 특정 품목의 CHPL 수준의 수출자 수출통제 실사의무 강화
나. 금융제재
1) 러 중앙은행 금융메시지서비스(SPFS) 사용 금융기관 제재에 따른 거래금지 러/벨 은행 신규 지정
2) EU 관련 금융결제 시 거래가 금지되는 러 은행 추가 지정
다. 제재 우회거래 차단
1) UAV, 미사일 품목 거래 사유로 운송이 금지되는 러 주요 항구/공항 신규 지정
2) 항공우주품목을 러 항공사/비행편에 공급한 제3국 항공사 대상 EU 이착륙 및 영공통과 금지, EU 운송업체 대상 러 국적자 25% 이상 지분보유 금지
/끝/
가. 무역제재
1) 군사산업 역량강화 목적 원자재 및 기초물자(화학, 광물, S/W) 수출통제 품목 추가, 알루미늄 비가공 품목 쿼터제 수입제한, 의료용 등 허가면제 요건 강화
2) 非 CHPL 특정 품목의 CHPL 수준의 수출자 수출통제 실사의무 강화
나. 금융제재
1) 러 중앙은행 금융메시지서비스(SPFS) 사용 금융기관 제재에 따른 거래금지 러/벨 은행 신규 지정
2) EU 관련 금융결제 시 거래가 금지되는 러 은행 추가 지정
다. 제재 우회거래 차단
1) UAV, 미사일 품목 거래 사유로 운송이 금지되는 러 주요 항구/공항 신규 지정
2) 항공우주품목을 러 항공사/비행편에 공급한 제3국 항공사 대상 EU 이착륙 및 영공통과 금지, EU 운송업체 대상 러 국적자 25% 이상 지분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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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