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2호] 호주, 수출통제 위법행위 범위 확대에 따른 처벌 강화
등록일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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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5.3.1, 호주 정부는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①간주 수출 위반, ②재수출 위반, ③서비스 위반까지 통제하며 위법행위 범위를 확대
- 금번 조치로 서비스 제공 금지 등 위법행위 범위가 확대되어,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와 더욱 유사해짐
- 금번 조치로 서비스 제공 금지 등 위법행위 범위가 확대되어,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와 더욱 유사해짐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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