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5.2.21. 美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 기술 유출 차단과 미국의 전략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Inbound 및 Outbound 투자 규제 강화 지시

  - (Inbound) 중국 등 적대국*의 미국의 첨단기술,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되, 특정 동맹국의 대미투자는 촉진**
     * 홍콩, 마카오,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Sec. 4)
    ** 적대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간소화 절차 부여

  - (Outbound) 중국의 군수산업과 반도체, AI, 양자 등 민군 융합 전략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
     * ‘25.1.20. America First Trade Policy를 통하여 해외투자 제도 개선 방안을 지시하면서 기존 행정명령(제14105호) 및 재무부 최종규정 재검토, 제도 보완사항 검토를 주문한 바 있음

 o 트럼프 정부에서는 Inbound 및 Outbound 투자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며, 규제 대상 기술 범위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o 또한, 미국은 특정 동맹국에 對美 투자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적대국과의 협력(partnering) 금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 제3국의 기업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점차 심화될 전망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