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87호] EU의 제15차 對러 제재(12.16.) 분석
등록일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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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4.12.16., EU는 우회거래 차단 강화, 러시아로부터 소송당한 회사의 대항입법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15차 對러 제재를 발표
- EU 규정 833·269/2014를 개정하여 제재대상자 목록(수출통제/자산동결)에 등재하고, EU 영내에서의 러시아 중재 소송 관할권을 불인정
/끝/
ㅇ ‘24.12.16., EU는 우회거래 차단 강화, 러시아로부터 소송당한 회사의 대항입법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15차 對러 제재를 발표
- EU 규정 833·269/2014를 개정하여 제재대상자 목록(수출통제/자산동결)에 등재하고, EU 영내에서의 러시아 중재 소송 관할권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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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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