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85호] 미국 BIS는 러시아·중국 대응이라는 우선순위에 집행 역량 집중

등록일2024.12.20 조회수204
 o 美 상무부 BIS 수출집행차관보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3Ps* 관점에서 집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민감한 기술이 적대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력한 집행을 추진하고 있음

1. 집행의 우선순위 지정(Prioritized Enforcement): 우선순위에 따른 집행으로 한정된 자원의 최대 활용 (첨단기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 우려국가에 집중)
2. 인식 제고(Profile): 집행부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산업계의 준수노력 촉진 (차관보 본인의 적극적 연사 활동 등으로 집행노력 강조)
3. 파트너십 구축(Partnerships): 다자 협력관계 확대로 우회 차단 등 효과적 집행 (기관간 협력, 국제적 협력, 기업과의 협력 등 추진)

o 향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수출통제 집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며, 집행 파트너십 확대로 수출통제 불이행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증가할 것임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