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84호] 美 하원의원,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허점 지적
등록일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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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4.12.6, 美 하원의원은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허점이 있으며,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촉진할 뿐이라고 주장
- 美 하원의원은 이러한 허점에 대한 국가안보적 정당성은 없다고 강조하며, 美 상무부 장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허점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음.
- 美 하원의원은 이러한 허점에 대한 국가안보적 정당성은 없다고 강조하며, 美 상무부 장관에게 가능한 한 빨리 허점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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