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5.19.~21, 히로시마에서 G7 연례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G7 정상들의 연합된 입장을 보여주는 공동성명 발표

ㅇ G7 공동성명에서 수출통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언급되어 수출통제가 G7의 중요한 정책 도구임을 재확인할 수 있음

- (군축·비확산) 급속한 기술 발전에 맞춰 군사용도로 전용 가능한 품목에 대해 취해진 책임있는 수출통제 효과성 강화 조치를 환영

- (무역) 수출통제는 군사용도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목적으로 기술이 전용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 도구임

- (경제 회복력·안보) G7 첨단기술이 군사력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 필요

- (지역 문제) 中 관련 무역·투자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안보 위협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첨단기술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