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13호] EU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분석
등록일2026.06.02
조회수112
EU 외국인투자심사 규정 개정안 EU 의회 통과 (이사회 승인 남은 상황)
o ’26.5.19. EU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 개정안이 EU 의회에서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사회 승인까지 완료되면 18개월 후 발효 예정
- 개정안은 ▲간접투자 개념 도입, ▲회원국 심사 제도 의무화, ▲의무 심사 범위 설정 등을 규정함으로서 EU 차원의 통일된 심사체계 도입
* 초기 개정안은 그린필드 투자 심사 의무화를 제안했으나, 개정안에서 삭제 (회원국 자율판단범위)
o ’26.5.19. EU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 개정안이 EU 의회에서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사회 승인까지 완료되면 18개월 후 발효 예정
- 개정안은 ▲간접투자 개념 도입, ▲회원국 심사 제도 의무화, ▲의무 심사 범위 설정 등을 규정함으로서 EU 차원의 통일된 심사체계 도입
* 초기 개정안은 그린필드 투자 심사 의무화를 제안했으나, 개정안에서 삭제 (회원국 자율판단범위)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