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12호] 중국 정부의 AI 기술기업 Manus의 외국인투자 철회 명령 사례 분석
등록일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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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사유로 美 Meta의 中 AI 스타트업 Manus 인수 금지 명령 발동
o ’26.4.27.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미국 기업 Meta의 AI 스타트업 Manus의 인수(20억 달러 규모) 금지 명령
* 동 거래는 Meta가 Manus의 모기업 Butterfly Effect(케이만제도에 설립)를 인수하는 간접투자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
o 中 외상투자법에 근거,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외국인이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 심사
* 동법에 따르면 이미 실행된 투자 건에 대해서도 투자금지 명령 부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취득한 지분의 처분 등 원상회복 의무 발생
o 동 사례는 中 외투심사 근거 규정인「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시행 이후, 사후적인 외투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철회시킨 첫 사례로서,
- 중국 내에서 개발한 AI 기술의 통제권은 당국의 심사 없이 외국 자본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o ’26.4.27.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미국 기업 Meta의 AI 스타트업 Manus의 인수(20억 달러 규모) 금지 명령
* 동 거래는 Meta가 Manus의 모기업 Butterfly Effect(케이만제도에 설립)를 인수하는 간접투자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
o 中 외상투자법에 근거,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외국인이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 심사
* 동법에 따르면 이미 실행된 투자 건에 대해서도 투자금지 명령 부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취득한 지분의 처분 등 원상회복 의무 발생
o 동 사례는 中 외투심사 근거 규정인「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시행 이후, 사후적인 외투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철회시킨 첫 사례로서,
- 중국 내에서 개발한 AI 기술의 통제권은 당국의 심사 없이 외국 자본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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