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8권-09] 경제안보를 위한 해양안보체제 구축_임병호 

본 연구는 경제안보 시대에 과거와 달라진 해양안보의 필요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해양안보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해양안보를 해양수송안보, 해상수송 확보를 위한 해군력(seapower), 청색경제(blue economy), 해상안전(marine saf ety), 그리고 해양영유권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통적인 해양안보 분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제안보 중요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과거 해양안보는 자유무역과 이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역할이 존재했다면, 현재는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출통제를 적절히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해양안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해양안보체제 구축방안으로서 수출통제를 위한 해양영역인식(MDA) 체계의 구축과 다자간 해양안보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