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8권-01]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 개편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_김혁중,김용기,민보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통제 도입에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네덜란드와 일본도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는 미국 및 동맹국들의 수출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수출통제 도입 이후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은 이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네덜란드와 일본이 수출통제에 동참한 이후로도 이어진다. 또한 수출통제 이후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광동성, 상하이, 쓰촨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로직 반도체 중심의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 개편을 시사한다. 수출통제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단가가 하락하지 않아 수입 장비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없거나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수출통제의 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통제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로서는 앞선 결과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