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7호-03] 산업 R&D 보안을 위한 인적오류 관리방안 연구-상황적 예방기법에 따른 행위자 내재적 접근을 중심으로_안성진·정명기

  이 논문은 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성과물 보안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인적오류 및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사고가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잠재적 보안위협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범죄심리학 기반의 상황적 범죄 예방론 및 예방기법을 인적오류 기반의 보안 위협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행위자의 내재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 인적오류 저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환경에서 행위자(연구자)의 내재적(심리적) 동기부여 및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둔 촉진자 통제가 외부 환경적 관점에서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회 규제에 비해 더욱 적절하다는 관측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창의성·자율성과 보안 안정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맞교환(Trade-off) 관점에서 연구개발 활동 고유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인적오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