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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 전략물자통제 시행규칙 이행지원 국제협력 수행

등록일2026.05.27 조회수162

“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 전략물자통제 시행규칙 이행지원 국제협력 수행”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5월 18일부터 20일, 3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략물자통제(STC) 시행규칙 이행 지원을 위해 베트남 부처별 시행규칙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KOSTI에서는 국제협력팀 김소양팀장, 교육홍보팀 이재영 선임연구원, 미국 국무부 EXBS 프로그램 담당자, EU P2P 담당자와 원팀을 구성하여
각 부처별 방문회의를 추진하며 국제협력 아웃리치를 수행하였다.

이번 아웃리치는 베트남이 전략물자 통제제도 도입 단계에서 실제 운영체계 구축 단계로 전환하는 시점에 맞춰,
부처별 시행규칙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통제 품목 분류 및 허가체계 운영에 필요한 국제 모범사례와 기술적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OSTI는 美 국무부 EXBS 프로그램 등 국제 전문가와 함께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건설부(MOC),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Vinachemia 등 관계기관과 시행규칙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주베트남 미대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KOSTI는 베트남 STC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전략물자 자가분류 지원 도구'를 시연하며, 품목 키워드, HS 코드, 통제분류번호 등을 활용해
기업과 정부가 통제대상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국제 전문가들은 해당 도구가 기업의 자가분류와 정부 심사업무 지원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베트남 정부관계자측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KOSTI는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의 통제품목 기술 검토 작업과 관련하여 전자·컴퓨터·센서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기술적 의견을 공유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전략물자 통제제도가 실제 운영체계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KOSTI는 향후 기업 및 허가대상자 교육, 자가 분류 시스템 개발, 품목분류 집중 지원체계 등 후속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