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7.01.01 ~ 2017.10.18 적용지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항목만을 수집하고,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략물자관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전략물자관리원” 입력 후 조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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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구분 수탁자 위탁 업무의 내용
1 알래스카인디고 기관 소식지 배송
2 처음소프트 기관 소식지 배송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방법 및 절차 등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2.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교육, 침해대응, 개인정보 실태조사·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구분 기존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채수홍 채수홍
소속 기획정보본부 기업지원팀 수출관리본부 기업지원실
직위 팀장 실장
연락처 02-6000-6421 02-6000-646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오동철 오동철
소속 기획정보본부 기업지원팀 수출관리본부 기업지원실
직위 연구원 연구원
연락처 02-6000-6423 02-6000-649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조재영 조재영
소속 기획정보본부 기업지원팀 수출관리본부 기업지원실
직위 연구원 연구원
연락처 02-6000-6426 02-6000-6467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1. 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교육 및 지도·점검·감사 포함)
  • 기술적 조치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물리적 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보호책임자
구분 기존 변경
부서명 기획정보본부 기업지원팀 수출관리본부 기업지원실
담당자 오동철 오동철
직위 연구원 연구원
연락처 02-6000-6423 02-6000-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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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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