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04.27 ~ 2021.06.23 적용지침

전략물자관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항목만을 수집하고,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용자 ID, 비밀번호, 성명 비상임이사 전용 메뉴 서비스 제공 비상임이사 해촉 시 까지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상호(영문), 대표자 성명(영문), 사업장 주소(영문), 사업장 전화번호, 업태, 종목, 사용자 ID, 비밀번호, 성명, 연락처, E-mail 이란 교역 및 투자 비제재 대상
확인 서비스제공
회원탈퇴 시 까지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무역업 등록번호, 수발신인식별자, 상세수발신인식별자, 부서, 직책, FAX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상기 목적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1. 1.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2.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3.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4.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5.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 대표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업무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
위탁시스템명 위탁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전략물자관리원 대표홈페이지 씨엠티정보통신(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홈페이지 내 “회원정보변경” 화면에서 직접 처리가능하며, 처리정지(삭제)는 홈페이지 내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후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권리 행사는 「전략물자관리원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6조1항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 필요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홈페이지 내 “회원정보변경” 화면에서 직접 처리가능하며, 처리정지(삭제)는 홈페이지 내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후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전략물자관리원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산정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전략물자관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교육, 침해대응, 개인정보 실태조사·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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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경석
소속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
직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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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담당자
성명 최지인
소속 기획조정실
직위 연구원
연락처 02-6000-6412(jmc905@kosti.or.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조재영
소속 기획조정실
직위 선임연구원
연락처 02-6000-6415(jay38@kosti.or.kr)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전략물자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1. 1. 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교육 및 지도·점검·감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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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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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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