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책임제란 규제개선 추진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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