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적 수출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한『2024년 무역안보의 날 기념 유공자』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대상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의 목적

 

 

□ 무역안보의 날(8.23.)을 맞이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의 이행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고자 함

 

2. 포상의 기본방향

 

□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이행 확산에 기여한 유공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

 

3. 포상의 종류와 대상

종류, 구분, 대상으로 구성된 포상의 종류와 대상 표

종류	구분	대상
수출관리	단체	ㆍ전략물자 수출관리 활동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
	개인	ㆍ전략물자 수출관리 황동이 있는 일반인

 

 

※ 분야별로 포상신청자를 신청 받은 결과, 어느 한 분야가 미달된 경우에는 각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4. 유공자 선정 방법

종류, 구분, 유공자 선정 방법으로 구성된 유공자 선정 방법 표

종류	구분	유공자 선정 방법
수출관리	단체	ㆍ접수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결정ㆍ확정
	개인

 

 

5. 포상신청 자격요건

 

□ 포상 신청 자격

 

○ (단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개인)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인 개인

*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포상추천의 제외

 

 

○ 단체부문 포상추천 제외

 

 

①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은 법인ㆍ단체

②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③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⑥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⑧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⑨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⑩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ㆍ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ㆍ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 개인부문 포상추천 제외

 

 

< 공무원표창 >

①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휴직중인 자

③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④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⑤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⑥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국민표창 >

①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임원

④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⑧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 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6. 포상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

 

○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順으로 대상자 선정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포상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천을 제한

 

□ 신청ㆍ추천 절차

 

○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대상자 추천ㆍ신청 → 자격요건 검토 → 공적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 선정ㆍ추천 → 공적심의회에서 확정

 

7. 포상신청ㆍ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6. 3.(월)∼6. 28.(금)

 

□ 신청서 접수처 :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팀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16층 전략물자관리원 운영지원팀(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 (담당자) 안재형 선임연구원/02-6000-6410/jhahn@kosti.or.kr

 

 

*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직접 제출(당일 소인분 유효)

 

□ 포상시기 : 2024. 8. 23. (무역안보의 날 행사시)

 

□ 제출서류

 

○ 공적조서(서식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2)

 

○ 공적내용 증빙 서류

 

○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만 해당)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의 포상 추천 동의 공문 필요

 

8. 장관표창 취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붙임 1. 공적조서 작성 양식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