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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수출통제 공통핵심품목 기술분석 결과

등록일시2024.07.01 조회수185
□ 개요
o ‘23년 9월 미국, EU,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은 對러/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서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된 공통핵심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s)
  목록(총 50개) 발표
 * (‘23.9월) 45개 발표 (‘24.2월) 5개 발표

□ 분석 내용
o (물품 구성) 6자리 HS 코드(HS6) 목록은 4개 tier로 구분되며, tier 1과 tier 2에는 특히 민감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ㅇ (분석 사항) 제재 품목의 개념, 전략물자 통제번호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 번호 와의 비교 분석 등


 목차
1. 분석 개요
2. 우리나라의 對러/벨 수출통제 절차
3. 미 상무부의 對러 수출통제 모범사례 가이던스(비공식 번역) 
4. 공통핵심품목 구성
5. 공통핵심품목 분석 요약
6. 공통핵심품목 분석 상세


* 동 자료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사전 허가없이 전재 또는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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