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내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 발간

-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최신 개정 고시 반영 및 해외 주요사례 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KOSA)와 전략물자관리원(이하 KOSTI)는 소프트웨어(이하 SW) 기업의 안전한 수출 지원과 기업의 수출역량강화의 일환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제도 설명 및 기업대응 안내서(이하 SW 전략물자 기업대응 안내서)」를 발간·배포했습니다.

이번 SW 전략물자 기업대응안내서는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신 개정된 제도(2024.1.1. 기준)를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 SaaS 등 새로운 형태의 SW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본 기업대응 안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허가 주요 서류작성 요령과 SW 전략물자 제도 준수를 위한 기업의 단계별 수행사항을 SW Decision Tree로 구성하는 등 SW수출 시, 전략물자 제도 준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수출자가 수출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정부의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제도 준수가 필요하며, 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지속적으로 SW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컨설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기업대응 안내서는 KOSA 홈페이지(해외진출지원-수출정보)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안내서 주요 내용 1부.

         2.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내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