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반도체) NPRM은 現 반도체 수출통제와 규제 범위가 대부분 일치하나 NPRM에서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음

   - 중국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을 통해 구형 칩의 낮은 성능을 보완하여 AI 분야에서 미국을 기술적으로 앞서는 것을 막고자 함

 ㅇ (AI 시스템) NPRM은 최종 용도를 좁혀 타겟팅하는 동시에 여러 AI 시스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ㅇ (양자 정보 기술) NPRM은 양자 정보 기술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미국 내 투자를 일괄 금지하면서 중국의 기술 우위 추월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이는 중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고 상당한 기술 확산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된 반도체 수출통제와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검토 및 시사점


 ㅇ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對중국 견제 정책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지속 압박하고 있음

 ㅇ 특히, 반도체 규제 측면에서 향후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을 포함하여 통제할 가능성이 관찰됨에 따라,

   -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美 정부의 규제 개발에 지속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 제도 준수를 위해 상호 간 확고한 이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