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두 가지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기고문을 발표

   - (경제안보 수단의 다자화) G7, AUKUS 등 기존 도구를 확대하고 무용화된 WA를 대체하는 신흥기술 관련 다자체제 신설 제안

   - (수출통제 조치의 선진화) 수출통제 조치를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

 ㅇ 동 기고문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수출통제 조치는 시장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이 따르므로 동맹·파트너국 간 협력을 강조

□ 결론 및 시사점

 ㅇ 향후 美 경제안보 정책은 新수출통제체제, 분야별 양자/소다자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동시다발적 추진이 전망됨

   -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정책 간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반도체 역량을 활용한 균형적 전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