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ㅇ 반도체 밀수 경로를 4단계(초기 조달 → 세관 검사 회피 → 출항 → 환적)로 구분하고 단계별 밀수 수법 분석

 ㅇ 실제 밀수 수법에 기초하여 수출통제 회피 리스크를 평가하고, 밀수 차단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

   - ①디지털 운송장 및 사전 인증된 물류·유통업체 이용 의무화, ②수출통제 역량 인증제 도입, ③美 BIS-파트너국 간 역내 TF팀 구성 및 데이터 분석 활용

 ㅇ 동 보고서는 사후 단속보다 사전 차단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수출관리 접근법을 블랙리스트에 기초한 사후 배제 방식에서 사전 승인을 통한 편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 결론 및 시사점

 ㅇ (예방적 차단) 초기 조달 단계(upstream)에서 수출통제 회피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

 ㅇ (제3국의 탐지 역량 강화) 단순히 美 BIS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제3국의 탐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

 ㅇ (처벌보다 역량 강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밀수 허브로 활용되는 국가들에 대해 기술적 탐지 역량 강화 지원 확대가 필요

 ㅇ (파트너국의 수출통제 협력 동기 부여) 파트너국의 국내 우선순위를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접근방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