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3호] 미 BIS, 파트너국이 시행 중인 첨단기술 통제 도입(품목 분석)
등록일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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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4.9.6, 美 상무부는 파트너국이 시행 중인 첨단기술 통제를 시행하며,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한 허가 예외(IEC)를 적용
- 금번 조치는 공정속도를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원자층 박막 건식 식각장비, 기존 컴퓨터로 계산하지 못하는 보안 및 통신 암호 해독, 화학 및 생물 제제 개발 등을 가능케하는 양자컴퓨터 등 24개 품목을 통제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국가(10개국*)별 통제 품목을 비교하고자 함
* 이탈리아,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 금번 조치는 공정속도를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원자층 박막 건식 식각장비, 기존 컴퓨터로 계산하지 못하는 보안 및 통신 암호 해독, 화학 및 생물 제제 개발 등을 가능케하는 양자컴퓨터 등 24개 품목을 통제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국가(10개국*)별 통제 품목을 비교하고자 함
* 이탈리아,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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