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0호] G7의 對러 제재 우회수출 차단 위한 개정 가이던스 분석
등록일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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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4.9.24., G7은 공통핵심품목(CHPL*)(50개)의 對러 제재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글로벌 산업계를 대상으로 가이던스를 개정 발표함
* Common High Priority List
- (개정사항) 의심 거래징후를 유형화하고, 수출자의 거래 전 실사 권고사항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함
- (효과) 최근의 제재우회 경향을 반영한 G7 합동 가이던스를 통해 제재당국, 산업계의 일관성 있는 제재 집행·이행을 촉진키 위함
붙임. G7 합동 가이던스 원본 1부. 끝.
ㅇ ‘24.9.24., G7은 공통핵심품목(CHPL*)(50개)의 對러 제재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글로벌 산업계를 대상으로 가이던스를 개정 발표함
* Common High Priority List
- (개정사항) 의심 거래징후를 유형화하고, 수출자의 거래 전 실사 권고사항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함
- (효과) 최근의 제재우회 경향을 반영한 G7 합동 가이던스를 통해 제재당국, 산업계의 일관성 있는 제재 집행·이행을 촉진키 위함
붙임. G7 합동 가이던스 원본 1부. 끝.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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