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68호]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독자통제 범위 개정
등록일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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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024.9.6., 네덜란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독자적 수출통제 조치 개정을 발표(2024.9.7 발효)
ㅇ (주요내용) 반도체, 양자, 적층제조 분야 관련 통제품목을 추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 중인 파트너국 向·發 허가예외 신설
- (통제확대) 네덜란드에서 EU 역외로 수출 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DUV 리소그래피 장비)의 범위가 확대
- (통제삭제) 2023.9부터 통제하던 EUV 펠리클 제조장비는 통제 제외
- (경과조치) 이미 발급된 허가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ㅇ (주요내용) 반도체, 양자, 적층제조 분야 관련 통제품목을 추가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 중인 파트너국 向·發 허가예외 신설
- (통제확대) 네덜란드에서 EU 역외로 수출 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DUV 리소그래피 장비)의 범위가 확대
- (통제삭제) 2023.9부터 통제하던 EUV 펠리클 제조장비는 통제 제외
- (경과조치) 이미 발급된 허가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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