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67호] 2024년도 BWC(생물무기금지협약) 실무작업반 제4차 회의 참석 결과
등록일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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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C 개요
• (설립)
- 1975년 (한국 가입 1987년)
• (목적)
- 전용 가능한 생물무기⋅생물작용제(생물무기 개발 또는 제조 목적) 및 독소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 ⋅이전⋅운송 및 사용 규제
• (통제)
-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독소 포함)의 경우에는 제조 및 보유신고, 수출입 허가제도 규정 진행
- 생물작용제의 제조 및 보유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규정 운영
- 국내 생화학무기금지법에서 지정·통제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총 104개 중 46개가 전략물자(AG 품목)와 일치
• (설립)
- 1975년 (한국 가입 1987년)
• (목적)
- 전용 가능한 생물무기⋅생물작용제(생물무기 개발 또는 제조 목적) 및 독소의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 ⋅이전⋅운송 및 사용 규제
• (통제)
-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독소 포함)의 경우에는 제조 및 보유신고, 수출입 허가제도 규정 진행
- 생물작용제의 제조 및 보유자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규정 운영
- 국내 생화학무기금지법에서 지정·통제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총 104개 중 46개가 전략물자(AG 품목)와 일치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