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협의 결과

 ㅇ (outbound 투자와 관련된 주요 우려 요소) outbound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유출의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가 간 정보 격차는 있음

   -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성에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이의 실행을 위해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험 범주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ㅇ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범위)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대상에 첨단 반도체, AI, 양자 기술, 생명공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

   - 모니터링 기준에 대해서 수출통제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outbound 투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응답

   - 그러나 새로운 규제 수단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이며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등 기존 수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

□ 검토 및 시사점

 ㅇ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outbound 투자 규제 정책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 특히,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등 규제 조치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외 규제 개발에 지속 관심을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