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9호] 중국 무인항공기 관련 수출통제 조정 조치(‘24.9.1.시행)
등록일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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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7.31., 중국*은 무인항공기 및 관련 부품?장비 임시 수출통제 조치(’23.9.)를 폐지하고, 해당 조치를 일부 조정하여 발표(‘24.9.1.시행)
* 담당: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 근거: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 무인항공기 통제는 ’품목사양‘에서 ’사용용도‘ 중심으로 변경하고, 관련 부품?장비는 일부 품목 통제 기준 완화 및 신규 통제 실시
* 담당: 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 근거: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 무인항공기 통제는 ’품목사양‘에서 ’사용용도‘ 중심으로 변경하고, 관련 부품?장비는 일부 품목 통제 기준 완화 및 신규 통제 실시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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