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6호] 캐나다 양자컴퓨터 및 반도체 등 신흥기술 독자 수출통제 확대
등록일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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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캐나다 정부는 양자컴퓨터 및 반도체 등 신흥기술에 대한 독자 수출통제 조치를 7.20일부터 시행
- 同 조치 시행에 따라 양자컴퓨터, 주사전자현미경 등을 캐나다 역외로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 필요
ㅇ (검토 및 시사점) 금번 조치는 미국 이외의 全 지역을 대상으로 통제하는 바, 관련 기업은 통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최근 자국 기술 보호 및 군용 사용 방지를 위해 프랑스, 영국, 일본은 연이어 신흥기술 독자 통제를 발표 및 시행한 바 있음.
- 同 조치 시행에 따라 양자컴퓨터, 주사전자현미경 등을 캐나다 역외로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 필요
ㅇ (검토 및 시사점) 금번 조치는 미국 이외의 全 지역을 대상으로 통제하는 바, 관련 기업은 통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최근 자국 기술 보호 및 군용 사용 방지를 위해 프랑스, 영국, 일본은 연이어 신흥기술 독자 통제를 발표 및 시행한 바 있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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