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3호] 美 상무부의 우려거래 통보유형 가이던스 동향조사
등록일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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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4.7.10, 美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EAR 통제품목 전용위험이 있는 우려거래를 기업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가이던스를 발표
ㅇ BIS 통보 유형으로서 “공급업체 목록, 프로젝트 가디언 요청, 위험신호, 통지 서신(letter)”이 있음*
*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위험 여부를 파악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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