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50호] 미국, AI 시스템 통제 관련 ENFORCE Act 제정 추진 동향
등록일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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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은 외국 적대국으로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수출을 통제하는 ‘국가적 수출제한 프레임워크 강화법(ENFORCE Act)을 추진 중
*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외교위원장 등 4명이 발의한 본 법안은 중국과 같은 적대국가로 AI 시스템이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출통제법(ECRA)를 개정하는 것임
- 본 법안은 AI 시스템 및 미국인의 관련 서비스 활동에 대한 통제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권한을 명확히 함
① AI 시스템 통제 권한 부여: 美 대통령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AI 시스템의 수출 및 서비스 활동 등에 대하여 통제 부과를 지시할 수 있음
② 적용대상 AI 시스템: 본 법은 AI 시스템의 범위에 대해 잠정적 정의를 제공하며 이후 관련 정부 부처가 최종 정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