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49호] 미국의 對러 추가 제재 분석
등록일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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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4.6.12., 美 정부는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차단과 러시아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제재 품목 및 제재대상자를 추가하는 제재를 발표
- (상무부) 제재품목* 확대, SW 수출통제 기준 강화, 제재회피 관련 제재대상자 지정, 수출통제 조항 통합 등을 위한 수출관리규정(EAR) 개정
* (제재품목) 산업분야 품목(522개), 폭동진압용 화학물질(10개) 추가
- (재무부) 외국금융기관 대상 2차 제재대상자 범위 명확화, 대러 수출금지 IT 서비스 분야 지정, 제재 회피 기업 제재대상자 지정 등
- (국무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및 수입원 차단을 위해, 에너지 개발·유통 회사와 군비조달을 지원한 러시아계 금융회사를 제재대상자로 지정
/끝/
ㅇ ‘24.6.12., 美 정부는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차단과 러시아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제재 품목 및 제재대상자를 추가하는 제재를 발표
- (상무부) 제재품목* 확대, SW 수출통제 기준 강화, 제재회피 관련 제재대상자 지정, 수출통제 조항 통합 등을 위한 수출관리규정(EAR) 개정
* (제재품목) 산업분야 품목(522개), 폭동진압용 화학물질(10개) 추가
- (재무부) 외국금융기관 대상 2차 제재대상자 범위 명확화, 대러 수출금지 IT 서비스 분야 지정, 제재 회피 기업 제재대상자 지정 등
- (국무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및 수입원 차단을 위해, 에너지 개발·유통 회사와 군비조달을 지원한 러시아계 금융회사를 제재대상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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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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