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48호] 외국기업·개인 대상 중국의 목록 기반 제재 현황
등록일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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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은 특정 외국 기업·개인에 대해 제재 목록에 등재하여 무역이나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목록 기반 제재를 운영
- 중국의 대외제재 법령 중 수출통제법, 반외국제재법,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에서 외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 목록을 운영
① 「수출통제법」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 규제명단
② 「반외국제재법」 반제목록
③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
- 중국의 대외제재 법령 중 수출통제법, 반외국제재법,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에서 외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 목록을 운영
① 「수출통제법」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 규제명단
② 「반외국제재법」 반제목록
③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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