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38호] 일본, 신흥기술 관련 품목 및 기술 추가 개정안 발표
등록일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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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4.4.26, 일본 정부는 신흥기술 관련 품목 및 기술 등을 반영하여 1개의 성령과 4개의 통달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
ㅇ (주요내용) 4건의 신흥기술 관련 품목·기술을 추가하며 통제범위를 확대
- 금번 통제품목에는 주사 전자 현미경, GAAFET 기술 등 신흥기술 독자 통제국인 영국 및 프랑스가 모두 통제하는 품목·기술을 포함
- 일본 정부는 금번 조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논의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사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
ㅇ (주요내용) 4건의 신흥기술 관련 품목·기술을 추가하며 통제범위를 확대
- 금번 통제품목에는 주사 전자 현미경, GAAFET 기술 등 신흥기술 독자 통제국인 영국 및 프랑스가 모두 통제하는 품목·기술을 포함
- 일본 정부는 금번 조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논의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사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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