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3-68호] 美 하원, 상무부에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요청

등록일2023.08.08 조회수182

□ '23.7.28., 美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 의원들은 Gina Raimondo 美 상무장관에 서한을 송부하여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요청

 ㅇ (배경) '22.10.7. 미국의 통제강화 이후 Nvidia 등이 일부사양*을 하향 조정한 AI칩을 공급 중, 중국 AI 분야 진전을 막기 위한 통제성 저하

   * '22.10 이후 ①상호 접속속도(Interconnect speed), ②처리성능(processing speed)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AI 칩이 통제 대상

 ㅇ (하원 서한) 외신은 미 행정부가 기존에는 중국용 Nvidia AI칩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성능” 통제기준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 하원 서한에서는 중국이 영리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통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상호 접속속도” 통제기준도 충분히 강화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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