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3-66호] 독일, 수출통제를 포함한 對중국 전략 발표
등록일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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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7.13., 독일 연방정부는 수출통제 및 투자 심사를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 對중국 전략 발표
ㅇ (개요) 독일의 對중국 전략은 ①독-중 관계 ②독일과 EU의 역량 강화 ③국제 협력의 3가지 차원으로 접근 가능
- 중국의 인권 위반과 신기술 개발, 군-민 융합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 인권 차원의 In-bound 투자와 해외직접투자(FDI) 심사를 시행할 뿐 아니라,
EU 차원의 Out-bound 투자 심사 논의에 참여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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