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7호-04] 미중 전략 경쟁 하 미국의 데이터 규제 연구_장미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데이터가 또 다른 전략 경쟁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자원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옹호하던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와 연계하여 데이터의 활용, 수집, 거래 등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의 데이터 규제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에 따라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산업별로 세분화되어, 극단적으로는 미중을 중심으로 데이터 산업의 디커플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에 대한 입장 변화를 인식하면서 데이터와 국가안보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데이터에 대한 동맹국 간 공통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산업적, 안보적 협력의 외연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