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7호-02]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확보 전략 고찰_서인수·이정호·강상우·봉충종

  첨단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차세대 핵심기술로서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경쟁에 따른 갈등 심화 등의 이유로 자국 내 기술 보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첨단기술 분야 중 반도체, 양자기술, 인공지능 3대 분야에 대하여 국제정세,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 환경분석과 위협요인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기술안보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기술안보는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으로 부상과 함께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개념 전환이 필요하며,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글로벌 기술 선도국으로 내외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주요 첨단기술의 원천기술 수준은 ‘추격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험요소를 지닌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글로벌 주요국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응전략과 제도적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