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제6호-04]한·미·일 공조 강화 추세 속의 한·중 관계 구조 고찰_강준영

한국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체제구축에 나섰다. 한·미·일 정상은 올 8월 유서 깊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단독 정상 회담을 열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매우 불편하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 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별도 회동하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3국 결속’을 과시한 반면, 한·중 정상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며 여전히 거리감을 드러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한국의 대미 경사와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한중관계 형성을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절박한 시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특수(特殊) 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교 31년을 결산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영역별로는 불균형적인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교역 분야가 ‘최대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면 정치·군사·안보 분야는 ‘최소주의’적 결과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최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미·중 갈등이나 북핵 등 정치? 외교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민간이나 비(非) 정치분야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한·중 양국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새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중국의 대외 전략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한·미 동맹 과 한·중 협력구조의 차별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양국은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 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양자 차원의 문제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