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제6호-03]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_한석희

2023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여 역사적인 한· 미·일 정상회의를 열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집단정치와 진영대결의 의도를 가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미·일이 ‘준동맹’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일 3국 협력에 있어서 미국,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본 글은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특히 한·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서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한·중관계를 기본전제로 삼아야 한다. 이에 더해 중국 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한국의 안보 및 발전이익 추구에 있음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전략 선택에 있어서 중국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적합한 논리와 시기를 선택하여 중국의 공감을 유도해낸다면 새로운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