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제6호-02]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한·미·일 협력방안_민정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정례화 및 제도화함에 있어 중요 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의 연례 개최 및 한·미·일 3국 간 외교부, 국방부, 재무부, 산업부 장관 및 안보실장의 정기적 회동에 합의하였다. 한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물은 주요 의제별로 3국 협력 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원칙(Principles),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정신(Spirit), 향후 위기 시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할 것임을 명시한 협의 공 약(Commitment to Consult) 세 가지로 구체화되었다.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연내 가동과 더불어 3자 훈련의 정기적 실시 및 다년간 훈련계획 수립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은 또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 및 해경 능력 배양, 해양영역인식, 해양법 집행, 다자간 연합 군사훈련 등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 분야의 협력과 함께 한·미·일 3국은 글로 벌 공급망 재편, 기술 안보, 국제표준, IPEF 제도화 등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